"자유"는 "민주"보다 상위개념이다

"무슨 놈"의 민주국가에서 툭하면 수색이고 구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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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한 바 있다.

그래서 그런지

툭하면 압수수색이고

툭하면 인신구속이다.

모두 헌법 위반이다.

하기사 "그 놈의 헌법" 이란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혁명"을 통해 집권했음을 최고권력자 스스로가 언필칭 거론함을 보면

문정부 아래서 헌법은 그야말로 거지 발싸개만도 못하다.

(참고로, 혁명이란 "현존하는 헌법을 깔아뭉갠다" 뜻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남조선이 북조선과 달랐던 점은

"민주"가 아니라 "자유"에 있다.

본시 "자유"란 그 자체가 목표이고,

"민주"는 수단, 그것도 허점 투성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란 인간 지고의 가치이라서

아무리 "민주" 정부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수단에 불과한 "민주"는 종종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북조선도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나폴레옹 I세와 III세는 각각 여론에 따라 황제가 됐으며

히틀러도 민심을 빙자했고 때론 95%의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도 최첨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생했다.

그런 일 모두 민주주의의 요체인 다수결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자유(liberty)가 민주(democracy)에 우선한다.

본말의 전도를 예삿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는

(개정되지도 않을) 헌법을 고치겠다며

고작 생각해낸 일이

민주를 내세워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었다.

그런 판이니 문재인 정부에서

"닥치고 압수수색," "닥치고 인신구속"이 일상사가 됐음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런 행태는 한국이 자유국가가  아님을 말할 뿐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판이라면

우리집에 언제 검찰이 닥칠지 모르고

내가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  

어찌 잠이라도 제대로 자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