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농단: "그 놈의 헌법"과 "촛불 혁명"

민주주의는 "절차의 준수"에 있다

처칠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민주주의는 엄청 비효율적이다.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리고 "우민정치"라는 비판이 있듯 바보같은 귀결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민정치의 한 사례이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대세인 것은 길게 보아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정해진 절차를 따름에 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의 기초가 바로 헌법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정치인도 헌법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절차"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역사에 비추어 권력은 틀림없이 부패한다.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absolutely corrupts.)

즉, 인간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자칫 대의를 그러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청렴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이광요도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권력자건 누구건 특정인의 의지가 반영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객관적으로 처리된다.

완벽한 절차는 없지만

이해관계를 벗어난 사람들이 만든 절차는 대개 상식에 부합한다.

뒤집어 말해서 첨예한 이해당사자는 절차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아울러 "상식에 부합한다"는 것은 모두의 이익에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1987년 헌법이 그나마 수긍한 만할 작품이 된 건 현직이 식물인 "권력 공백"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2017년초가 바로 그런 시기였지만 "사실상 권력자"의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

그 뒤로는 "합리적 절차의 개헌"을 기대할 수 없게 됐으니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끼리 모여서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대다수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절차에 있다.

이제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 중에서 2016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짚어보자.

1)  당시 대통령은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일어난 "촛불" 시위 때문에 식물이 됐다.

     촛불 시위는 어떻게 보아도 "정해진 절차"가 아니다. 민중의 폭력일 뿐이다.

2) 그네(She)는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이른바 "수사"에 바탕을 둔

     이른바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쫓겨났다.

3) 그네는 탈법적 절차를 통해 장기 수인(囚人)이 됐다.

     (안희정은 아니지만 그네는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하는 판이니....)

4) 그런 탈헌법의 뒷켠에서

   유력한 후보는 촛불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2017년 대통령이 됐다.

5) 그니와 그니가 초법적으로 선임한 국무총리는 "국정 제1목표가 혁명의 완수"라 했다.

    ("혁명"이라 함은 "헌법을 팽개친다"는 의미이다. 그런 면에서 혁명과 쿠데타는 같은 말이다.)

6) 그니는 2018년  헌법적 권한이라면서 개헌절차를 탈헌법 방식의 쑈로 진행했다.

    (현직은 첨예한 이해당사자이고, 개헌이 이벤트 혹은 선거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

그니 집단의 "헌법 농단"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 놈의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놈의 헌법"이라 말한 어떤 이를 신처럼 모시는 집단이니 어쩌면 당연하겠다. 

亦是 歷史는 逆說인가 보다.

"그놈의 헌법" 및 "그놈의 民主主義" 둘다 "民主黨" 이름이다.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헌법(憲法)이란 "누더기가 된 헐어빠진 법" 정도로 인식되는 모양이다.

마치 30년이 더 지난 헌옷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