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

안영도 2017. 11. 20. 08:57


현정부에 와서

대통령이하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을 보면

국정지침은 촛불에서 나온다.


그런데 촛불은 무엇이고

그 힘은 원천은 어디 있는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대 다수는 아니고

그들의 의견이 국민투표로 표출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정치권은 물론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촛불은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른바 "광장에 표출된 민심"이다.

헌법(constitution) 투표(referendum)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일이 "민심"을 빙자하여 진행된다.

히틀러가 정확하게 그런  방식을 동원했다. 

"민심"을 빙자하여 무슨 일이건 저질렀다.


현 정부에서

적폐(과거 정권의 실세)가 모조리 청산되면

다음 정권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하여 한 20년 집권하면

영락없는 national socialism 이 된다.



Public Sentiment, Legitimacy, and Totalitarianism

          Francis Fukuyama 1992, 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