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 와서
대통령이하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을 보면
국정지침은 촛불에서 나온다.
그런데 촛불은 무엇이고
그 힘은 원천은 어디 있는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대 다수는 아니고
그들의 의견이 국민투표로 표출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정치권은 물론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촛불은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른바 "광장에 표출된 민심"이다.
헌법(constitution) 과 투표(referendum)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일이 "민심"을 빙자하여 진행된다.
히틀러가 정확하게 그런 방식을 동원했다.
"민심"을 빙자하여 무슨 일이건 저질렀다.
현 정부에서
적폐(과거 정권의 실세)가 모조리 청산되면
다음 정권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하여 한 20년 집권하면
영락없는 national socialism 이 된다.
Public Sentiment, Legitimacy, and Totalitarianism
Francis Fukuyama 1992,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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