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타면 전직 대통령도 고문하는 나라

박근혜측 “주 4회 재판, 건강에 문제…재판 줄여달라” 또 요청

(동아일보 2017. 7. 4)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 필자는

재판과 관련돼 맡아보지 않은 역할이 없다.

현재에는 10여건 이상의 민형사 사건 당사자이다.

사건 관련 역할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아마도

피의자로서 검찰의 심문을 받는 과정일 것이다.

둘째 어려운 것은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다.

(다행히 감옥에 가본 적은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일주일에 4회 재판정에 서는 것은

죽을 가능성은 적다 뿐이지

박종철 물고문은 저리 가라할 정도의 고통이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희한한 나라이다.

살아있는 권력, 살아 있는 재벌총수, 살아 있는 교수들은

법을 무시해도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한다.

사법 체계는 그들에게 그저 "순한 양"일 뿐이다.

그런데 일단 실력자들의 "맛이 가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갑짜기 염라대왕이 된다.

대학졸업장이 있는 운동선수는

모든 학교를 부정으로 졸업했다.

대학 교무처는 "운동선수에게 학점을 주라"고 버젓이 공문까지 보내곤 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선수 조작, 경기 조작 등은 뉴스 거리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유만으로

"배꽃 큰 여석아이 배움집" 사람들은

총장, 교수들, 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만약에 그들에 대한 형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한민국의 나라도 아니다.

무릇 "나라"라 함은 법치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법치란 "법 앞의 만인의 평등"을 말한다.

오로지 법에 따를 뿐, 상황에 따라 더도 덜도 가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제 여기에

천당에서 지옥, 지옥에서 천당, 천당에서 나시 나락으로 떨어진

기구한 운명의 외롭고 불쌍한 어떤 아녀자가 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최OO마저 그 곁을 떠났다.)

그네(She)는 한 때 세상을 호령하다가 임기말을 맞아 힘이 부쳤다.

그래서 촛불이라는 미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네의 아버지 같았으면 계엄령을 선포하여 기선을 제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민심"을 등에 없은 무리에 의해서 권좌에서 밀려났다.

대~~한민국의 전통에 따라서,

그 다음은 천길 낭떠러지일 수밖에  없다.

속절 없이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며 산다.

그네가 고문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고문에 견디지 못해서 박종철처럼 되는 것이다.

둘째, 고문에 견디지 못해서 노무현처럼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민주주의는 헌법을 존중하고

법질서에 따라서 정권에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설사 99.9999%의 시민의 참여하여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혁명"이 된다.

하물며 절대 다수인지, 단순 소수일 뿐인지

알 수 없는 "좃불 민심," "촛불 혁명"에 의한 것임에랴...

정리하면, 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굳이 이름 짓자면 "Thai-style democracy"이다.

*일주일에 4회나 고문하는 것은"구속기간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이다.

그 자체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다.

사법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어찌 그리 손쉽게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나?

大抵,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지 옷에 몸을 맞추지는 않는다.

(蛇足)

1) 표제의 재판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확정되면

    다음 정권에서

   "헌법 제12조 위반"을  사유로 재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2) 아래 사진(WSJ 2017. 7. 4)에 등장하는 사람 및 그의 아비는 

   각각 미국 같으면 징역 250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무사했는데

   그네와 연루됐다는 이유 만으로 새삼스럽게 범세계적 망신을 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