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좌뇌와 우뇌

"균형외교? 중국은 한때 지도서 한국 지우기로 했던 나라"

(2017. 2. 10)

아마도 학술적으로 검정된 듯

좌뇌는 이성을 우뇌는 감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사(人間事)를 돌아보면

사람은 단기적으로눈 우뇌, 장기적으로는 좌뇌를 따르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 감정이 현장에서의 행동을

냉정한 손익계산이 장기적 정책 판단을 좌우한다. 

사람에 따라서 좌뇌 혹은 우뇌의 지배력이 다르다.

손익계산에 밝은 타고난 장사꾼이 있는가 하면,

남의 강성을 지배하는 솜씨가 탁월한 이념가가 있다.

케인즈가 전자라면 마르크스는 후자이다.

트럼프가 전자, 센더스는 후자에 속한다.

힐러리는 사적으로는 전자, 공적으로는 후자이다.

필자는 제20세기  후반기의 경제학자 중에서

밀턴 프리드먼을 추종한다.

그 이유는 그가 철저한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태도는 항상 이랬다.

"선생님 말씀은 옳은데 한 번 해 보세요. 실행이 되나."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공자님 말씀"이라도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사족: 실제 孔子는 "공자님 말씀"만 늘어놓지 않았다

그는 현실주의자였다. 智者利仁이 그 대표적 표현이다.)

프리드먼이 정부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먼저 지적했다.

그가 정부의 과다 개입을 반대한 이유는 단순하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이다.

그가 생전에 즐겨 사용했던 경귀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이 포함된다:

The cure is worse than the disease.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A bad means for a good cause.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정부개입의 부작용에 관한

대표적 사례를 꼽으라면 아마도 FDR에 의한 New Deal 정책일 터이다.

케인즈의 본심는 달리 전개된 케인즈 주의자의 재정개입도 비슷하다.

(케인즈는 어떤 경제전문가 회의를 끝내고  "Of all, I am the only non-Keynesian"이라 말한 바 있다.)

빈데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정부개입의 사례를  한국에서 찾아내기란 일도 아니다.

교육정책이란 것은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2016년 말의 조류 AI 사태에 대한 정부대처도 동일하다.

수천만 마리의 닭을 도살하고 도심지까지 길을 막고 눈가림 방역을 한다.

AI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

잡혔다면 언제, 그것이 정부개입 덕분이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 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경우는 일체 없다.

필자가 판단하기론

초등학생처럼 단선적으로 반응하는 대중매체에 떠밀려

한 바탕 소란을 피우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은 다음에 상황이 종결됐다.

AI가 없어진건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따른 것이다.

鳥類가 아닌 人類에게도 겨울철에 유행하는 감기가 봄되면 수그러 들 듯이...

 

내친 김에 하나 더 지적하면

같은 연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닭의 감기에는 호들갑을 떨면서 사람의 감기에는 왜 무심하나?

(사르스니 메르스니 하는 것은 감기가 아니다.)

말로는 대~~한民國이지만 사실은   대~~한鳥國 혹은 대~~한趙國 이라서 그런가?

지금까지는 군더더기이고

이 글의 주제는 "우리에게 중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함이다.

표제에 어떤 신문기사를 연결했다.

필자로서는 표제에 동감한다.

중국은 나라가 아니라 대륙이다.

중국정부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대륙을 지배한다.

그 안에는 63  민족이 있고,

지형, 기후, 시간대가 엄청 나게 다르다.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영토의 확장과 축소를 반복했다.

지배해온 민족도 수시로 변했다.

지금의 중국에는 티베트, 신장, 몽고의 일부, 베트남 일부가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은 빠져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의심해 본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 점유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가장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 그렇게 말했다가 

몰매를 맞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몇 마디 斷末魔를 남긴다:

감성에 따르면 속은 풀리지만 근본문제는 악화되기만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그 피해는 몽땅 내게 돌아온다.

고구려는 절대로, 단연코 대한민국의 만주 지배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