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민심"이 아니라 "절차"를 말한다

촛불은 민심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한국에서 여론을 이끌려 애쓰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일보가 유일하다.

(TV 조선은 물론 아니다.

코미디언을 앞세워 세상사를 다루는 것은 yellow press일 뿐이다.)

최보식기자는 그래도 식견이 있다.

용기도 있다.

우선,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공개적으로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의 말은 너무도 당연하다.

[최보식 칼럼] 민심은 존중받아야 하나, '절대善'은 아니다

아쉽지만 그의 말에

매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첫째, 세상에 "절대 善"이란 없다.

민주주의는 절대선을 추구하지 않는다. 

최소악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nment except for

those others that have been tried."

둘째,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명색이 서울대 교수라는 조국씨는

"1천만 촛불 민심"이라 말했지만 그런 억지 주장이 있을 수 없다.

아마도 그가 연구한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는

시민들이 촛불로, 그것도 회수에 제한없이 의사표시하는 모양이다.

미안하지만

한국의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는

"조국식"(Chogukian Democracy)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심이란 과반수(majority) 혹은 최다수(plurality)의 의사를 말한다.

조국씨 혼자 말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다.

일부 시민이 촛불을 든다고 그게 민심인 것은 아니다.

둘째, 민심은 촛불이 아니라 붓대롱(투표 도구)에 의해 측정된다.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

민주주의에서는 민심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된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 혹은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민심이 측정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

쉽게 말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헌법을 "그 놈"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식" 민주주의인 것도 아니다.

이미 저 세상에 간 사람이 꿈꿨던 것인지는 몰라도.....

잠깐 사족을 달면

"한국식(韓國式) 민주주의"란 용어를 쓴 것은 그네(She)의 아버지이다.

이제 그 딸이 

"그 놈의 헌법"을 "더불어" 믿는 무리들에 의해서

"조나라 방식((趙國式) 민주주의"(Chogukian Democracy)의 핍박을 받고 있다.

歷史는 亦是 逆說的이야......

후기:

비록 과반수 투표자가 Brexit을 지지했지만

영국 대법원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다.

이렇듯 민주주의에서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다.

The UK Supreme Court rules for democracy (Financial Times 1/24/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