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ted: 뭔가를 아는 보수주의자
경제학에는
예상외 귀결의 볍칙(law of unintende consequeces)이라는 게 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예를 들면
자동차 안전벨트가 사람의 목숨을 더 많이 읽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말이 근거가 없다는 경제학자도 있긴 하다.)
안전벨트를 매면 운전자가 안전감을 가져서
난폭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고의 빈도가 높아지는데
불행하게도 안전벨트는 보행자의 안전에는 무용지물이다.
2016년 중반
이런바 김영란 법의 시행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대충 보면 한국인들의 전형적 약점
총론에는 강하고 각론에는 약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The Koreans, conceptually strong practically weak.)
반부패에는 모두가 찬성하면서
김영란법에는 모두가 반대한다.
그런데 김영란법이라고 완벽할 리가 있겠는가?
예컨대 억울한 농민도 있고
"여보 당신을 고수할 수밖에"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트집잡아 시비하면
그 법을 시행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게 된다.
앓느니 죽지.
7월 7일 아침 6시 30분 동아일보 머릿기사는 아래와 같다.
쿠오바디스 도미네이?
정의에 따라서 세상의 주류는 보수주의자이다.
(맨날 바꾸기만 하면 아무도 견뎌나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 정치인, 언론, 재벌("한경연")
모두의 시력이 -0.5이니 세상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니 "헬 조선"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한우농가 살리기" 앞장서야 할 을 두고 문모(文謀)는 왜 아무소리 안하지?
애나푸르나에서 아직 안 돌아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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