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좀 길게 봅시다

 

[태평로] 검찰총장, 任期 채우는 게 다가 아니다

(조선일보 2015. 7. 7)

 

표제의 글을  쓴 이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던 조선일보를 대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찌 그리 근시안적인지 답답할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는 절차가 거의 전부이다.

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기를 지키는 것이 정도이다.

더구나 검찰총장의 임기는 사법 정의와 관련된 더 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일단 보임된 사람은 임기를 마칠 "의무"

어쩌면 헌법적 의무(constitutional obligation)가 있다.

 

그런데 임기를 겨우 5개월 남겨놓고 물러 나라니...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민주주의의 원칙만 파괴할 뿐인데.

 

진부한 말이겠지만 처칠이 말했다: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for those others that have been tried.

 

부연하자면

민주주의 아래서

개별 사안이 엉터리로 결론지어질 때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그 운영이 더 없이 비효율적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자격을 갖춘 이가 몇이나 될까?

세종대왕 만한 이가 있을까? 등소평에 버금갈 인물은?)

 

갖가지 결점이 있음에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사는 사회에서

길게 볼 때에 민주주의만한 대안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이

처칠이 한 말의 요체이다. 

 

아마도 대다수가 동의하겠지만

검찰의 독립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 그것도 겨우 2년 짜리 단임 총장을 함부로 물러나라고 말하다니...

그 점만 따진다면 조선일보나 포털 사이트나 무슨 차이가 있으랴....

 

직업 상 필자는 아래 질문을 자주 던진다:

2065년경에 인도와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욱 부강할까?

아무도 모르지만 필자는 인도를 고르고 싶다.

처칠의 말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필자를 믿고 인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찾아 오세요.

원리금의 200%를 보상해 드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