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은 감기, 민주주의 농단은 정신장애

초등생이나 지도층이나 하는 말이 똑같다

세상 모든 일에는 경중과 완급이 있다.

그런 판별능력을 두고  흔히 "전략적 사고"라고 한다.

즉, 멀리 내다 보고 큰 그림을 바르게  그리는 일이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의 "국정 농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농단"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묻고 싶다.

조선일보의 어떤 논설(2016. 12. 16)에 따르면

노무라 증권이 "촛불 시위에서 한가닥 빛을 봤다"고 보고했다.

즉, 외환위기 뒤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민중이 뭔가를 해낼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정말 웃기는 해프닝이다.

대 조선일보가 까짓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나 인용하다니.

그보다 더 한심한 것은

금모으기 운동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해석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엔 그 운동 자체가 정말 바보같은 짓이었는데

더욱 우려스런 일은 반대  목소리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점이다.

(금모으기가 왜 병신 짓인지는 필자의 저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촛불 시위는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표시일 뿐

그 자체가 과반수 여론인 것은 아니다.

다중에 의한 강압일 뿐인 그 시위가

민주주의의 합법적 절차는 더더욱 아니다.

여기서 잠깐  외환위기를 되집어 보자.

언필칭 "혹독했다"는 IMF사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엔 아무 것도 없다.

정치행태가 달라졌나? 

언론의 논조가 달라졌나?

국민의 인식이 달자졌나?

서양언론의 조롱기 섞인 대~~한민국에 대한 보도가 달라졌나?

피터 드러커는 생전에

"관료주의를 부수기 위해서는 대재앙(catastrophe)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1998년의 제1차 대재앙을 허비하고 말았다.

2016년의 일이 또 하나의 대재앙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필자는 단언한다: "이번 대재앙도 말짱 황이 될 것이다."

즉, 머지 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예전과 똑같아 진다.

(이번 기회가 날아가면 개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의 근본 문제로  돌아오자.

촛불 시위에 참석한 초등학생부터

연판장을 돌린 서울대학교 교수들까지 한결같이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요구한다.

좌수(왼쪽 손)에 대파 혹은 빨대를 든 정치인과 언론은 물론

그 동안 보수를 자처하던 언론인, 방송인들까지 이구동성이다.

그런데  다중의 힘으로 "대통령 즉시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반헌법적 발상이다.

대~~한민국의 이른바 "지도층"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참에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정체(政體)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한국의 헌법이 민주헌법인가, 유신헌법인가, 사사오입 헌법인가?

필자로서는 현행 한국헌법은 민주헌법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헌법의 수호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의 99%는 올바른 절차에 있고 그 절차의 기본이 헌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초등생부터 대학교수까지 온사회가 합심하여 

"그놈의 헌법"(仇法)을 "헌" 짚신짝처럼 버린다.

(대~~한민국에서 憲法은 "헐"헌자 헌법/垢法이다.)

뼈속까지 기회주의적인 도로민주당 지도부는

촛불 시위가  전체 민심이라 강변하면서 그 분위기에 편승한다. 

참으로 소름끼치도록 한심한 사회이다.

모든 비판의 진정한 가치는 대안의 제시에 있다.

그런데 한국 좌파의 최대 약점은 대안부재에 있다.

뼛속까지 시장경제주의자인 필자는

이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상

- 모두가 사안의 경중을 모른다.

   증거1) 세월호 그 자체는 단순한 사고이고 대통령이 7시간 행적은 중요하지 않다.

             사망자가 좀 많다 뿐이지 그 일 자체는 해수부 장관이 챙기면 된다.

              (역대 해수부 장관이 지은 죄를 왜 현직 대통령에게 묻나?)

   증거2) 마치 다음 대통령이 되기라도 한 듯이 말하는 문모는

              경제에 대해 무식하기로는 그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배에 못지 않다.

              그가 기껏해야 하는 일은 단식에 동조하고, 스크린 도어 현장을 찾는 것이다.

              우두머리가 아랫것들이 해야할 허드랫일이나 챙기면 소는 누가 키우노?

- 모두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증거1) 굴러온 총리 자리를 걷어 차 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한다.

   증거2) 시원함에 도취되어 "탄핵안"에 온갖 배설을 해놓고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후회한다.

2) 진단

-표면적 원인: 지도층의 전략적 사고 결핍증 (Strategy Deficiency Disorder)

-근본적 원인: 3년 뒤의 진학, 4년 뒤에 취업에 맞춘 교육 시스템

3) 대책

- 공교육의 정상화

    →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지도층의 사고력 배양

4) 실행방안

- 누가 할 것인가? 아무도 엄슴.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넘기 어렵다.

이 일을 어이할꼬?

초등학생들 잘못 만나서 모든 대~~한 국민이 고생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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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Lo and behold! I told you so.

        아래와 같은 것이 대~~한민국 지도층의 수준이다.

(동아일보 사설 12. 20) 헌법재판소 앞 촛불시위도 ‘법대로’ 해야 

                        (헌법은 개차반이고 집시법은 지켜야 한다?)

(역시 동아일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박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

                  (재판의 답변서는 자백서가 돼야 한다?)

                      朴대통령측 탄핵사유 전면 부인… 시간 끌기 의도인듯

                        (대통령은 민주국가의 시민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文, ‘헌재 탄핵 기각 결정하면 어쩌나’ 질문에 “다음은 혁명”

                         (국가전복 미수 혐의로 처단하라! 처단하라! 처단하라!)

이 자는 자기가 지금 무슨 천벌 받을 소리를 하는지도 모른다.

(아래는 총리 , 부총리를 거푸 낙마한 人類史 이래의 기록을 가진 식자의 말이다.)

촛불정국, 그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누군가가 물었다. 촛불정국을 어떻게 보았느냐고. 이렇게 대답했다. 촛불에서는 희망을, 정치권에서는 절망을 …  (이 역시 동아일보, 12. 22.)

"헌법 위에 촛불 든 (일부) 국민이 있다"는 식의 사고는

Populism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견적 사고이다. 

특정 대통령의 실수를 두고

헌법을 통째로 깔아 물개려는 촛불 시위는

이른바 "떼법"의 한 현상일 뿐이다.  

(이 역시 동아일보. 12. 28)

[사설] 개혁보수신당, 法治 실현해야 진짜 보수다

헌법을 통째로 촛불고 태워 놓고, 무슨 얼어죽을 법치....

신문쟁이들은 참으로 편리하지, 남 욕만 하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