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온난화 해결방안
불행인지 다행인지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의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은 타결되지 않았다. 국가별 이해상충이 기본적 이유이지만,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온난화 논란의 비교적 초기부터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GHG) 배출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치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UN이 추진해 왔고, 그래서 일반인이 정답처럼 인식하는 것은 국가별 배출량 할당 방식(cap-and-trade system)이다. 그런데 당장 부닥치는 것이 나라 별로 한도(cap)를 설정하는 기준이다. 가능한 대안을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국가별 동일 한도: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것이다.
2) 일인당 한도: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1~2번 간편목욕(shower)을 시행하는데
중국인들은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소비생활의 수준은 또 어떠하고?
3) GDP 달러당 한도: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문제인데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이
반대하겠지....
4) 생산지 기준 혹은 소비지 기준: 중국이 가스를 배출해서 만든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대체로 미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대립된다.
5) 과거냐 미래냐: 온실가스가 문제되는 것은 성층권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적된 가스의 책임은 누구의 것이냐? 선진국의 것이 틀림없다. 그렇
다면 과거와 미래의 배출량을 합산함이 맞을 법한데, 글쎄.....
불행히도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 그러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게 마련인 나라 사이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이러나 저러나 시비가 있다. 예컨대 미국사람에게 한달에 한번 샤워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합리적 혹은 인간적일까? 미국인은 일인당 소비가 일년에 40,000 달러나 되는데 중국인은 3.000 달러 수준에서 멈추라 하는 것은 온당할 것인가? 참으로 어렵다. 코펜하겐에서 합의의 마감시한을 연장하였지만 그런다고 해결될까? 모르긴 몰라도 접근방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위대한 발견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나 숙련자가 아닌 문외한인 경우가 많았다. 아래에 인용한 것은 보노(Bono)라는 꽤 알려진 대중음악가가 쓴 글의 일부분이다. 그가 사회적 문제에 깊히 관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온실가스 문제까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주의깊게 읽어보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
January 3, 2010
Bono/ Op-Ed Guest Columnist
Ten for the Next Ten
IF we have overindulged in anything these past several days, it is neither holiday ham nor American football; it is Top 10 lists. We have been stuffed full of them. Even in these self-restrained pages, it has been impossible to avoid the end-of-the-decade accountings of the 10 best such-and-suches and the 10 worst fill-in-the-blanks. And so, in the spirit of rock star excess, I offer yet another.
The main difference, if it matters, is that this list looks forward, not backward. So here, then, are 10 ideas that might make the next 10 years more interesting, healthy or civil. Some are trivial, some fundamental. They have little in common with one another except that I am seized by each, and moved by its potential to change our world.
(.....Omitted.....)
An Equal Right to Pollute (and the Polluter-Pays Principle)
In the recent climate talks in Copenhagen, it was no surprise that developing countries objected to taking their feet off the pedal of their own carbon-paced growth; after all, they played little part in building the congested eight-lane highway of a problem that the world faces now.
one smart suggestion I’ve heard, sort of a riff on cap-and-trade, is that each person has an equal right to pollute and that there might somehow be a way to monetize this. By this accounting, your average Ethiopian can sell her underpolluting ways (people in Ethiopia emit about 0.1 ton of carbon a year) to the average American (about 20 tons a year) and use the proceeds to deal with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like drought), educate her kids and send them to university. (Trust in capitalism — we’ll find a way.) As a mild green, I like the idea, though it’s controversial in militant, khaki-green quarters. And yes, real economists would prefer to tax carbon at the source, but so far the political will is not there. If it were me, I’d close the deal before the rising nations want it backdated.
(....Omit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