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배심단 재판: 없는 사람에겐 이게 낫다

안영도 2012. 8. 28. 13:09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2012년 8월말에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소송에 대한 미국의 판결이 있자

배심단 재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민형사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인 판사 혹은 아마추어 집단에 불과한 배심단 중에서

누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묘하게도 동일 사건을 두고

단 하루 상간에 한국과 미국에서 판결이 났다.

한국의 판사들은 8월 20일에 삼성의 판정승으로

미국의 배심단은 8월 21일에 애플의 KO 승으로 판결했다.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미국의 주력 언론 NYT 및 WSJ는 그저 사실만 전했다.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언론은 일제히 미국판결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배심단 제도가 엉터리라고 비판한다.

After all, my conduct is a romance while yours a scandal.

 

미국 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에 일면의 타당성은 있다.

배심단은 원래 아마추어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그들의 판단에 전문성은 없다.

 

그럼에도 영미계 국가에서

아주 오랫동안

배심단 재판을 원칙으로 삼아 왔을 때에는

당연히 무슨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배심단 재판을 통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전관예우 등과 같은

정실 선고를 없애자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예컨대

OJ  Simpson 살인 사건에 대한 배심단의 평결이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범인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OJ 이었다. 

그렇지만 배심단의 무죄를 평결했고 OJ는 완전 자유인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제도를 나무라는 미국 사람은 없었다.

(살인혐의임에도 미국제도의 특성상 제1심 판결이 최종이었음.)

 

어떤 제도건 완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정책에 대한 판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이 요구된다.

배심단 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한국에도 배심단 재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전직 판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할 능력도 없다.

돈있는 상대방 만나면 백전백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석궁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형편의 필자로서는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에 의한 선고를 일삼는 전문직 판사보다는

정실 판단의 여지가 아예 없는 아마추어 배심단을 더욱 신뢰한다. 

(참고: 배심단은 지역주민 중에서 10여명을 무작위로 선임함.)

 

때마침 대선 정국이다.

"배심단 재판"을 공약으로 내거는 대통령 후보는 어디 없을려나?

무조건 찍을 텐데......

 

참고삼아 , 삼성-애플 배심단 평결에 대한 WSJ 기사를 소개한다.

(애플과 삼성의 법정 전략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용부분은 담당기자가 쓴 blog item 이며, 본문기사는 Hyperlink 됨.)

 

August 27, 2012, 12:34 PM

How Apple Beat Samsung

By Jennifer Smith

AFP/Getty Images

The jury in the Apple vs. Samsung patent trial in California came to a verdict much more swiftly than some experts had predicted, given the complexity of the issues at play. So how did Apple win the day? As WSJ laid out in this story today, the Silicon Valley company’s legal team crafted a strong storyline that used expert testimony and clear visuals to drive home this point: Samsung intentionally copied Apple’s designs for its iconic iPhone and iPad. “Once your litigation moves from stage of filing motions with a judge to a jury trial, your focus has to shift,” said Brian Love, an assistant professor at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At a jury trial it becomes less about technical points than storytelling and emotion.”

         Legal experts said Apple’s South Korean rival had a harder time, in part because Samsung’s lawyers had two jobs. They had to rebut Apple’s infringement claims–essentially by saying that Apple wasn’t as innovative as it claimed to be–while also pressing the company’s countersuit claiming infringement of Samsung patents related to wireless technology.  “Where Samsung clearly made a tactical choice in the courtroom was focusing almost all its time on cross-examining Apple witnesses and trying to limit the damage award,” said Mark Lemley, a professor at Stanford Law School. “It left them a lot less time for their affirmative case. . . It’s notable that Samsung’s patents didn’t get any traction at all. It wasn’t signaled to the jury that this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case.”

        Apple’s sweeping victory in this latest skirmish in the smartphone wars could force larger changes in the industry relating to how basic design elements, according to this story by WSJ’s Jessica E. Vascellaro and Don Clark. Other potential consequences: an uptick in the already substantial volume of patent litigation in the tech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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