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도 저
비봉출판사 1999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1999)
전경련 자유경제출판문화상 (2000)
<自薦의 글: 2000>
새로운 천년의 시작에 즈음하여 한국민들은 취약한 국가경쟁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기업경쟁력으로 표면화되는데 한국기업의 성적이 나쁜 것은 개개 기업은 물론 정부부문과 국민 개개인 모두의 책임이다. 일차적으로 기업은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전략이 빈곤하다. 기업을 받쳐주는 정부는 관치금융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고 과도한 규제로 민간부문을 속박하였으며 방만하게 기구를 확대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국민 개개인은 프로페셔널리즘이 부족하여 개별 조직체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처럼 기업, 정부, 개인의 경쟁력이 낮은 바탕에는 정부의 실패(정치논리에 압도된 경제정책)와 국민의 실패(전근대적 사회경제질서)가 있다. 그렇게 된 것은 ‘합목적적 사회경제질서’라는 국가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축할 겨를도 없이 조급하게 진행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이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새 천년을 즈음한 시점에서 본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기초와 골조(骨造)가 잘못되고 덩치만 큰 부실건물이다.
제3공화국 출범 당시 한국경제의 지반(地盤)은 지극히 허약하였다. 그럴 때에는 시간을 두고 착실하게 기초를 다져야 마땅하나 정부는 그 길을 버리고 능력에 부치는 큰 건물을 단숨에 지어 올리고자 덤벼들었다. 급한 나머지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였고 정치논리(경제외적 판단)로 경제논리(경제적 효율성)를 상습적으로 뒤엎었다. 그 결과 제3공화국 이후의 정부의 정책기조와 행정관행은 그렇잖아도 구시대적인 사회경제질서를 오히려 더욱 어지럽혔다. 희소한 국가자원은 경영능력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배정되었고 각종 산업과 개별 기업군(재벌)은 덩치가 커질수록 체질은 더욱 허약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정부 및 산하단체가 팽창되어 국가경제적 비효율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그같이 국가경제의 기초와 골격이 부실하였음을 감안하면 민주화와 더불어 ‘저임금’이라는 경쟁우위 요소가 상실되자 말자 한국기업이 대외경쟁력을 잃게 되었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해외시장에서 제값을 제때에 받고 팔 물건이 없어지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자청하여 성대히 치른 “88 올림픽”은 ‘자기도취적 건방짐’을 불러와 국민들로 하여금 정신적 이완에 빠지게 하였다.
낮은 경쟁력, 해이한 자세로는 그렇잖아도 부실한 건물을 더 이상 증축할 수 없었고 자칫 건물 전체가 붕괴할 위험을 안게 되었다. 부실해 가는 건물이 가벼운 외부의 충격에 흔들린 것이 1997년의 경제위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마른하늘의 날벼락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것은 멀게는 1962년부터 가까이는 1988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이제라도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 즉 합리적 사회경제질서를 확립하는 일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부문의 역할과 규모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런 일을 하자면 당장의 경제규모 축소와 일시적인 실업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 길이 그림에서 A코스로 표현되어 있다. 만약 당장의 어려움이 싫어서 건물의 기초와 골조를 그대로 두고 상황을 미봉(彌縫)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또 다른 위기를 재․삼차(再․三次) 맞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B코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A코스를 밟기 위하여 한국의 국민 개개인, 개별기업,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도덕감에 호소하는 등의 관념적 방법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개개의 처방은 시민, 기업인, 정치인, 관료가 사고방식과 접근방법을 바꿈으로써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바람직한 개인의 행동양식, 기업의 경영전략,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방향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적시(摘示)되어 있다.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한국 경제와 경영에 대한 현상진단과 원인분석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에서 보여진 저자의 관점은 매우 독특하다. 그의 주장들을 처음 들으면 다소 뜻밖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조금만 귀기울이면 그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90가지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펼쳐진 정연한 논리는 독자들에게 강한 설득력이 되어 다가온다.
독특한 그의 관점의 대표적 예 중의 하나는 “수출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主犯)”이며 “(맹목적) 수출은 살길이 아니라”는 점이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국의 경제․산업정책 모두가 ‘수출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렸다는 단순한 사실만 되짚어 보아도 우리의 경제성장 모델이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연 설명하면 수출을 하기는 했으나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한 시설재, 부품, 원자재가 더 많았고 수출대전을 적시(適時)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흔하였다. 밑지고 팔면 매출액이 늘수록 손해가 커지듯이 채산성을 무시하고 상품을 실어내었기 때문에 수출이 늘수록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된 것이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우리는 아직도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주문(呪文)을 되뇌고 있는데 외환가득을 무시한 수출은 경상수지 적자를 키울 뿐이다.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는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우선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통하여 다루어진 화제의 폭에 놀라고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력, 빈틈없는 분석력, 널깊은 식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어 흡사 뒤통수를 얻어 많은 느낌이 들 것이다.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민 모두의 생활지침서라 말할 수 있고 정부정책과 기업전략 수립의 길잡이가 된다고 할 것이다. 1997년의 금융․외환시장의 혼란 이후에 많은 경제 해설서가 나왔다. 그러나 이 책만큼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고 알기 쉽게 다룬 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새 천년에 즈음한 한국 경제와 경영의 백서(白書)’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책자 전문 별첨>
목 차
풀이말
제l부 국가경쟁력의 진단(診斷)
제1장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불리한 기업환경-
제2장 기업경쟁력의 양적 분석 -낮은 수익성, 엄청난 부채-
제3장 기업경쟁력의 질적 분석 -보잘것없는 기술․가격․품질 경쟁력-
제4장 수출과 해외경영의 허실(虛實)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해외영업-
제2부 취약한 경쟁력의 표면적 이유
제5장 재벌경영의 문제점 -실패가 예정된 백화점식 사업확장-
제6장 준비없는 해외진출 -헤외경영 능력과 자세의 미비-
제7장 정부의 경쟁력 -비효과적 정책과 비효율적 조직-
제8장 개인의 경쟁력 -프로페셔널리즘의 결여-
제3부 취약한 경쟁력의 근본원인
제9장 양적 팽창위주의 경제정책 -단기성과주의, 성과지상주의-
제10장 전근대적 사고(思考)와 관습(慣習) -권위주의, 온정주의, 형식주의-
제11장 합리적 사회경제질서의 결여 -원칙, 제도, 교정(矯正) 장치가 없는 사회-
제4부 국가경쟁력 향상의 길
제12장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해(利害)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13장 개인의 역할과 임무 -발상의 전환 (Paradigm Shift)-
제14장 효과적인 기업전략 -달라진 환경과 새로운 리더십-
제15장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감독이 아닌 심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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