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해설 4-1> 보수와 진보. 일반 용어로 보수(保守)는 “전통의 존중”을, 진보(進步)는 “변화와 혁신의 추구”를 뜻하지만, 학술용어(professional jargon)로서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에서의 정의가 각각 다르고, 나아가 나라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혼란이 심한 정도를 말하면 때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경제 혹은 경제학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원래 유럽에서는 효율중심 경제정책을 자유주의(liberalism), 형평중시를 사회주의(socialism)라 불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보수주의(conservatism)가 효율을, 진보주의(liberalism)는 형평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liberalism" 에 대한 개념의 전도(顚倒)가 일어난 셈인데 하이에크(F.A. Hayek)는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술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정부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로 부른 예가 있는 것은 유럽식이라 할 수 있다.

        편의상 미국식 관례를 좇는다면 보수와 진보를 <표 4-1>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보수주의는 우파라고도 불리는데 “개인의 책임을 동반한 선택의 자유”(freedom to choose with accountability)와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부강을 우선한다. 반면에 좌파라고도 불리는 진보주의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추구한다. 일상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표 4-1> 보수와 진보의 구분

	보수주의(Conservatism)	진보주의(Liberalism)
별칭	우파(right wing)	좌파(left wing)
정책지침	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 ․효율(efficiency) 추구 ․개인의 책임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자유 무역 (free trade) ․세계화 옹호 ․낮은 세율	복지국가 (Welfare State) ․형평(equity) 지향 ․국가의 보호 (사회보장) ․공평한 분배 (fair distribution) ․보호무역 (protective policy) ․제한적 세계화 ․높은 세율
성향   (극단적 형태)	․친기업 (pro-business) ․시장 경제(free-market economy)	․친노동 (pro-labor) ․통제 경제   (command-and-control economy)
	․스미스식의 자유방임 (laisseiz-faire)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socialism)
학자 및 정치인	스미스(A. Smith), 하이에크(F. Hayek) 프리드먼(Friedman), 먼델(Mundell) 시카고학파 (Chicago School) 대처(M. Thatcher), 레이건(R. Reagan)	케인스(Keynes), 새무엘슨 맨키우(Mankiw), 스티글리츠 보스턴학파(Harvard, MIT) 루즈벨트(F. D. Roosevelt)
정당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독일 기민당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언론 매체	The Wall Street Journal The Economist 조선일보	The New York Times Newsweek 한겨레신문

주: 경제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례에 따라 분류함.